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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직접 작성한 가이드
민형사,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직접 작성한 용어 설명
용어내용증명우체국이 "이 사람이, 이 날짜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저 사람에게 보냈다"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으나,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용어지급명령법원이 소송 없이 서류만 보고 "이 돈 갚으라"고 내려주는 약식 명령. 상대가 2주 안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빠른 길
용어가압류재판으로 받아내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잠금장치. 판결이 나도 재산이 없으면 못 받기 때문에 먼저 걸어두는 안전장치
용어고소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것. 고소장의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조사 방향을 정하므로 첫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민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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