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상속, 포기할까 한정승인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재산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조사가 오래 걸리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 한정승인을 하면 수리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가족 전체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만 빠지고 빚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 모두가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빚이 이어질 수 있어, 가족이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검토합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이런 순서로 합니다

1. 1
   재산과 빚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기한 계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3. 3
   방법 결정

   빚과 재산 규모, 후순위 상속인 유무를 고려해 가족이 함께 방법을 정합니다.

4. 4
   가정법원 신고와 청산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 공고와 배당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3개월이 지났거나 재산에 손을 댔다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이를 안 날부터 신고할 수 있는 특칙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짜처럼 빚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고가 수리되기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한정승인은 수리 뒤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가족 구성, 알려진 채무, 이미 처리한 재산이 있는지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