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는 부부의 이별, 사실혼 해소

사실혼은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판례는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함께 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과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없습니다. 반면 관계를 정리할 때의 재산분할은 판례상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쪽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 판례는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가 제한됩니다.

사실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방이 '그냥 동거했을 뿐'이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혼 인정 여부가 사건의 첫 쟁점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가족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는지, 생활비를 공동 계좌로 관리했는지 등이 자료가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에서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르거나 가족이 배우자로 대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헤어지기 전부터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확인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역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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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리

   동거 기간, 주민등록, 결혼식·상견례 사진, 경조사 기록, 공동 재산과 대출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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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파악

   관계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 기여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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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대개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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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보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법률상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가 되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률혼 부부의 자녀와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혼 사건은 관계 인정, 재산 기여,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함께 산 기간과 재산 내역,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