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끼리 재산 나누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일단 상속인 모두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나누려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눕니다(민법 제1012조, 제1013조).

한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면서 내역을 알려 주지 않거나, 간병한 몫을 더 인정받고 싶거나,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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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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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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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과 기한 점검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분할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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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증여·기여 정리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간병이나 부양을 특별히 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각자의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상속개시 시점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나눕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대부분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 내역과 각자의 사정을 조사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간병 기간, 병원 기록, 비용을 부담한 내역처럼 가족으로서 통상 하는 정도를 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감정이 필요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상속인 중 한 명이 인감을 받아 두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서는 한번 효력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재산 목록과 나누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막혀 있다면

상속인 구성, 재산 조회 결과, 생전 증여와 부양 자료가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조회 결과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