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언제 가능한가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가해학생에게 1~9호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신고·접수 후 14일 안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여부 결정까지 마치도록 안내하며, 필요하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을 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네 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단서를 한 번 제출한 뒤 회수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은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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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접수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와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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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전담조사관이나 학교 전담기구가 양측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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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구 심의

   교감,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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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 측 서면 확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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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과 보고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결정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양측 보호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자체해결 뒤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은 같은 일로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측이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지만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경우, 피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체해결로 처리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세요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하면서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지만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라면 진심이 담긴 사과와 약속한 복구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라면 관계회복 참여는 선택 사항이며,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체해결 동의 여부는 아이의 회복, 앞으로의 학교생활, 형사·민사 절차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볼 문제입니다. 자체해결과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