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첫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첫 문서가 중요할까요?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읽고 어떤 혐의로 사건을 볼지, 누구를 먼저 조사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정합니다. 사실관계가 흐리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핵심이 전달되지 않고, 고소인 조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날짜와 금액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항목은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나 다른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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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모두 모으기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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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보존하기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바꾸기 전에 백업하고, 원본 파일은 손대지 않고 따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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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순으로 배열하기

   자료마다 날짜를 표시하고 범죄 사실의 흐름에 맞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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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목록 만들기

   '증 제1호 이체 내역'처럼 번호와 제목을 붙이고, 본문에서 해당 번호를 언급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고소 취소를 약속하기 전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어디에 제출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 수사기관 체계에 따라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고소장을 받더라도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이 다르면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제출할 때 접수증을 받아 두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연락처를 기록해 두십시오.

제출한 뒤에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때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받으므로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사본을 다시 확인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작성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