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영업정지, 처분 다투는 법

처분마다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모든 행정처분이 같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는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영업정지·면허취소 같은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개별 법률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별도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되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법원은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다툴 실익과 감경 혜택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는지, 처분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재량권 일탈·남용)를 따집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경위와 사후 조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받을 수 있으며, 취소소송은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다툽니다. 두 절차를 모두 거칠 수도 있고, 법률이 전치를 요구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불복 절차의 흐름

행정심판은 보통 수개월, 취소소송은 1심까지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는 편입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1. 1
   처분서·기한 확인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안내, 적용 법령을 확인해 가장 이른 기한을 계산합니다.

2. 2
   처분 사유·절차 검토

   위반 사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처분 기준을 점검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3. 3
   이의신청·행정심판

   처분청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4. 4
   행정소송·집행정지

   취소소송을 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자주 하는 실수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를 다투면서 영업을 계속하면 추가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처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영업정지가 곧 시작되는 경우,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처분 기준표상 감경 사유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와 적발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