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순서

왜 순서가 중요한가요?

미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집니다.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재산이 먼저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하면 재산을 찾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또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미수금을 확인한 순간부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소멸시효 확인하기

거래 유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 가압류처럼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한편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각 대금의 시효는 개별 지급기일마다 따로 진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시효는 보통 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수 절차,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본안보다 먼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상대방의 정확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진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1. 1
   자료 정리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검수 확인, 입금 내역,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모아 미수 금액을 확정합니다.

2. 2
   내용증명 발송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어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으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3. 3
   가압류 검토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할 조짐이 있으면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둡니다.

4.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적으면 서류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면 소송을 택합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5. 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예금·매출채권 압류, 부동산·동산 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재산을 모를 때와 시효가 임박했을 때

판결을 받았는데 거래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채무자에게는 감치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어, 실무상 채무자가 변제를 협의해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회수를 미루고 계시다면

미수금은 거래 관계를 생각해 미루다가 시효와 재산을 함께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로 시작할지는 금액, 거래처의 재산 상황,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