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약정금 돌려받기

같은 돈이라도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는 흔하지만, 법적으로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을 투자자도 함께 지는 돈입니다.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따로 없었다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투자라고 불렀어도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실질은 대여이거나 약정금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약정금은 합의서나 각서로 특정 금액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입니다. 동업을 정리하면서 "정산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쓴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 자체가 청구의 근거가 되어 비교적 간명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낸 돈 그대로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근거가 되는 자료

약정서·동업계약서가 있다면 원금 반환 약속, 수익 배분 비율, 정산 시기, 탈퇴·해산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다면 카톡·문자·이메일에서 "언제까지 돌려주겠다", "매달 얼마씩 주겠다" 같은 표현을 찾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업 장부,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 자료도 중요합니다. 정산금을 청구하려면 실제 수익이 얼마였는지 보여야 하는데, 이 자료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투자 당시 받은 사업계획서나 수익 설명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약속한 수익 구조와 실제 운영이 크게 달랐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
   돈의 성격 판단

   계약서와 대화로 대여·약정금·투자·동업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2. 2
   내용증명과 정산 요구

   약정 내용과 금액, 기한을 적어 이행 또는 정산을 요구합니다.

3. 3
   가압류

   상대가 사업 재산이나 개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전에 묶어 둡니다.

4. 4
   소송·집행

   약정금·대여금 청구나 지분 정산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필요하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쪽이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없이 투자를 받았고 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했다면, 손실을 이유로 한 원금 반환 요구에는 그대로 응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수익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이나 횡령·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용 내역과 장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때

서면 약정이 없는 동업, 금액이 크거나 여러 투자자가 얽힌 사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할지 판단해야 하는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는 탈퇴인지 해산인지, 남은 사업 재산과 채무를 누가 떠안는지, 정산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를 한 문서에 담아야 나중에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