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주주 분쟁, 갈라서는 방법

지금 어떤 분쟁인가요?

동업자와 더 이상 함께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공동 자금 사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이 돈을 모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했다면 민법상 조합(동업)일 가능성이 크고, 법인을 세워 주식을 나눠 가졌다면 상법상 회사 문제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태별로 갈라서는 방법

※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고, 주주간 계약이나 동업계약서에 정한 정산 방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검토됩니다.

공동 자금을 두고 다툰다면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나 임원이 사적으로 쓴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356조).

다만 형사 고소는 정산 협상과 별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 내역이 사업 경비였는지, 사전에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근거가 부족한 고소는 오히려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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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확인

   동업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 명의를 확인해 동업 형태와 지분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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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확보

   통장 거래 내역, 장부, 세무 신고 자료로 재산과 채무, 자금 흐름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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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정산 협상

   지분 가치, 지급 시기, 사업 채무 분담, 경업 금지 여부를 협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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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조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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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고소 검토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정산금 청구, 해산 청구, 이사 해임 청구 등 소송과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 가치를 두고 의견이 크게 다르면 회계법인이나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동업자 한 명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다른 사람이 빠지는 방식이라면,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명의 변경, 보증 해소 시점도 합의서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협상으로 정리되면 몇 주에서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 평가나 회계 감정이 필요한 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동업자와 갈라서야 한다면

감정이 앞서면 재산과 자료를 먼저 정리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동업계약서와 자금 자료를 모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