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혐의 대응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촬영부터 소지·시청까지 단계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규정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은 1366으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빌미로 연락하거나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 지원 연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서는 삭제·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연인 사이에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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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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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지원과 고소 동시 진행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면서 경찰서에 고소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과 장소, 성별을 고려한 조사관 배정 등도 미리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촬영·소지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이 압수·수색되어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때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고,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선별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판단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 동의 여부, 파일을 얻게 된 경로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게시물은 빠르게 퍼지므로 발견 즉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는 포렌식 분석과 유포 경로 추적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라면 삭제, 고소,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고,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포렌식과 첫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비공개로 먼저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