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길

부당이득이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는데 이미 돈을 준 경우, 다른 사람이 내 땅이나 건물을 허락 없이 쓰면서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부당이득 청구는 계약에 따른 청구가 아니어서, 상대와 어떤 약속도 없었던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상대가 이익을 얻었다',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착오송금이라면 먼저 이렇게 하세요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연락처를 확인해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회수에 든 비용은 돌려받는 금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나 이미 소송을 낸 경우처럼 제외되는 사례도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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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은행에 즉시 반환 요청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비용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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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은행을 통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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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이 아니면 소송

   대상 금액을 넘거나 제외 사유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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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뒤 집행

   수취인이 판결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합니다.

상황별 청구 근거와 기한

※ 상대가 원인 없는 이익이라는 점을 알았다면(악의)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 자금이나 불법적인 청탁 대가처럼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불법원인급여). 또 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주고받은 것을 되돌려야 할 때는 내가 받은 것도 함께 돌려줘야 하므로, 청구 전에 정산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받은 이익을 모두 써 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남아 있는 이익 범위에서만 반환하므로, 상대가 사정을 알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무단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른 사람이 내 토지나 건물을 허락 없이 쓰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주변 시세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고,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인도할 때까지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공유 부동산에서 한 사람이 전부를 쓰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사용 범위를 사진과 등기 자료로 남겨 두세요.

상담이 필요한 때

계약 무효·취소와 원상회복이 얽힌 사건, 토지·건물의 무단 사용료를 계산해야 하는 사건,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닌 고액 착오송금은 청구 근거와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착오송금 소송을 직접 하려면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은행은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