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무엇을 얼마나 나누나

재산분할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결혼 중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까 걱정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이 되고, 가사와 육아를 맡은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됩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나요?

※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은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까 걱정된다면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 중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처분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
   재산 목록 만들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채무를 부부 양쪽 모두 적어 봅니다.

2. 2
   형성 경위 자료 모으기

   취득 시기,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내역, 양육을 맡아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3
   상대방 재산 확인과 보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합니다.

4. 4
   협의 또는 조정·심판

   합의되면 서면으로 남기고, 안 되면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조정·심판으로 정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을 함께 유지·관리해 왔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빠뜨리는 것도 흔합니다. 이혼 당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경우

재산 규모가 크거나 종류가 다양할 때, 특유재산이 섞여 있을 때, 상대방이 사업을 해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 이혼한 지 오래되어 2년 기한이 가까울 때는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