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1~9호, 무엇이 다른가

아홉 가지 조치 한눈에 보기

※ 2·3·4·6·7·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별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계가 1~3점이면 1호, 4~6점이면 3호, 7~9점이면 4호, 10~12점이면 6호, 13~15점이면 7호, 16~20점이면 8호 또는 9호가 기본입니다. 2호와 5호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함께 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었다면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함께 살핍니다. 특별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2024년 3월 1일 시행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준이며, 적용 대상은 기재요령에서 확인하십시오. 1~3호는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 결정 이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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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통보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양측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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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기간 확인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이행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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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이행

   1~3호는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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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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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 수준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준, 사실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점수는 결국 조사된 사실과 제출된 자료로 정해집니다. 피해 측은 피해의 정도와 필요한 보호를, 가해 측은 사실관계와 반성·화해 노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