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손해배상,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

치료비는 먼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지원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 상담기관의 심리상담비, 일시보호 비용, 병원·약국 치료비와 약제비 등입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공제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나이와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공제급여를 받은 범위는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상담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망가진 물건 등 재산 피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피해가 무거운 경우 보호자의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력의 정도와 기간, 피해학생의 나이,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폭력으로 사진이나 영상, 허위 사실 등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청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
   영수증·기록 모으기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 기록, 교통비 등 지출 내역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2. 2
   공제급여 청구

   급한 치료비는 학교를 통해 또는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합니다.

3. 3
   분쟁조정 신청

   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 합의조정을 포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4. 4
   합의 또는 내용증명

   청구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상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5. 5
   민사소송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청구 상대와 금액을 함께 정리하세요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 학생의 나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