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 1인당 필요한 평균 양육비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전국 가정법원의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현재 실무에서는 2021년 말 공표된 개정 기준표가 쓰이고 있습니다.

기준표는 법률이 아니라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에서도 대부분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구조를 알아 두면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준표 원문과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를 읽는 방법

기준표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구간별 구체적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기준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표는 몇 년 주기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분담액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기준표 금액과는 다릅니다.

양육자는 자신의 몫을 자녀를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부담하고, 비양육자는 자기 몫을 양육비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 자료의 신빙성, 부모의 재산, 자녀의 특별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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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확인

   예시: 아버지 월 400만 원, 어머니 월 200만 원이면 합산소득은 6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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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양육비 찾기

   예시: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 월 1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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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감산 반영

   자녀가 한 명인지, 특별한 치료비가 있는지 등을 따져 금액을 조정합니다. 예시에서는 조정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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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비율로 분담

   아버지 비율은 400÷600, 약 67%입니다. 150만 원×67%로 계산하면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부담할 몫은 월 약 100만 원입니다.

소득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낮게 주장하면 표준양육비와 분담 비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급여 통장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소송 절차에서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여러 해 자료를 모아 평균 소득을 따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소득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벌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분담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양쪽 자료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 급여에서 바로 지급),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상담, 추심 지원,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요청 같은 제재 절차를 지원하며, 2025년 7월부터는 요건을 갖춘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체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자료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