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입증하기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말로도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계약의 증거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돈을 건넨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돌려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증여, 투자, 기존 빚의 변제, 대신 맡긴 돈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여러 간접 사정을 모아 대여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차용증 대신 쓸 수 있는 자료

하나만으로는 약해도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힘이 생깁니다.

※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한 대화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준 돈’이라는 주장에 대비하기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금액의 크기, 돈을 건넨 경위, 이후 오간 대화와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은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지는 반면, 갚겠다는 말이 반복되었거나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볼 사정이 됩니다.

지금 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있다면, 과거 대여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대화가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3월에 빌려준 500만 원, 언제쯤 갚을 수 있어?” 같은 메시지에 상대방이 금액이나 대여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답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정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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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내역표 만들기

   빌려준 날짜·금액·방법(계좌, 현금)과 받은 돈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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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기록 보존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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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내용 찾기

   갚기로 한 시기, 이자 약정, 담보 제공 약속이 있었는지 대화에서 찾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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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의 공식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현금으로 주었거나 대화 기록이 거의 없다면, 남아 있는 자료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계좌의 거래 내역 제출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상인 사이의 거래라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그리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