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거래 분쟁 소송 대응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나 이미 한 작업의 대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 거래처가 납기 지연이나 품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경우,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주처가 '수정을 더 해 주면 주겠다', '예산이 나오면 주겠다'고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범위의 업무를 마쳤다면 추가 수정은 별도 문제이고, 예산 사정은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은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받는 쪽이든 결국 '계약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비교하는 싸움이 됩니다. 과업 범위가 구두로 자주 바뀌었다면 그때마다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쟁점별 기준과 필요한 자료

※ 용역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보수 지급 시기와 해지 효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준다면

도급인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을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자와 관련된 금액에 한정되고,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체를 주지 않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하자가 있는지, 얼마인지는 법원 감정으로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1심이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고 감정료는 따로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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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수행 범위 정리

   계약서, 과업지시서, 변경 합의, 산출물 인도 기록을 모아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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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과 청구

   상대방 재산이 불안하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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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등 입증

   하자, 기성 비율, 손해액을 두고 다투면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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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대응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면 계약서의 책임 한도와 인과관계를 따져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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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뒤 집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집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거래 분쟁이 시작됐다면

소송 결과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로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작업 기록, 주고받은 메일을 정리해 청구와 방어 방향을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