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이렇게 준비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며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입니다.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청소년 보호 경력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고, 실제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교원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최 통지를 받은 직후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언제, 어떻게 열리나요?

※ 실제 개최 일정은 교육지원청별 사건 수에 따라 늦어지기도 합니다. 일정은 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십시오.

제출 자료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제출 기한은 개최 통지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안에 아래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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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정리표

   날짜, 장소, 행위, 증거를 한 줄씩 정리해 위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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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목록

   대화 캡처,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목격자 확인서에 번호를 붙여 목록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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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의견서

   피해 측은 피해 정도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관련 학생 측은 사실관계와 반성·관계회복 노력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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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진술 메모

   꼭 말해야 할 내용을 3~4가지로 줄여 두고, 아이가 직접 말할 부분과 보호자가 말할 부분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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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며, 변호사가 동석(교육지원청에 미리 신청)하거나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피해 측과 관련 학생 측은 보통 따로 들어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양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안에 교육장이 하게 됩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피해 측과 관련 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십시오.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