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임금 분쟁, 회사가 챙길 것

지금 어떤 노무 문제인가요?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갖추고 싶은 상황, 이미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들어온 상황은 준비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두 '직원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는 적용되는 조항과 기한이 다릅니다.

특히 해고와 임금 문제는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사유가 있어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제27조),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와 퇴직금, 임금 지급 의무는 적용됩니다.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

직원과의 관계를 끝내는 방식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나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제26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다면 조건을 합의서로 남기고, 고용보험 이직 사유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구제신청이 들어왔다면

노동청 진정은 보통 수주에서 몇 개월 안에 결론이 나고, 노동위원회 사건은 심문을 거쳐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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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확인

   진정서나 구제신청서에 적힌 주장과 청구 금액, 출석 요구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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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경고장과 징계 기록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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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조사·답변서 대응

   근로감독관 조사나 노동위원회 심문에 맞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정리한 답변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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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화해·판정 대응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기한 안에 지급하고, 다툼이 있으면 화해 가능성과 판정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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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과 후속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임금체불, 2025년 개정 뒤 달라진 점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원칙적으로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개정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장기 체불에 대해서는 직원이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통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해고 통보, 급여 공제, 진정 대응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유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