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판결과 같은 힘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쓸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권자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해 지급명령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금전 청구라도 두 절차는 비용과 시간, 다툼의 여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등에 따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별도이며 기준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에 맞을까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서류로 분명하고, 채무자가 “갚을 돈은 맞는데 돈이 없다”는 태도라면 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 부담도 적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다”처럼 권리 자체를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와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소액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액 소송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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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제출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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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심사와 송달

   법원이 서면으로 심사한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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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의 이의기간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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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라면 2주라는 기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서를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방이 다툴지 판단이 어렵다면,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