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와 증거 정리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신고 창구와 증거 정리 방법, 신고 뒤 받을 수 있는 보호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어떤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제2조).
학교 밖이나 방과 후, 메신저와 SNS에서 일어난 일도 상대가 학생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이 반복된 경우라도 신고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어느 창구로 신고해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절차로 이어집니다.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 신고 창구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참고 |
|---|---|---|
| 학교(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 | 방문, 전화,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학교는 양측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나 문자로 상담·신고합니다 | 24시간 운영됩니다 |
| 경찰(112·학교전담경찰관) | 폭행·상해·성범죄 등 범죄가 의심될 때 신고합니다 |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 사안 조사와 피해학생 지원을 문의합니다 | 2024년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
※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5항).
증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1아이의 말을 그대로 적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아이가 쓴 표현 그대로 적고, 기록한 날짜를 남깁니다.
- 2대화·게시물 보관
메신저 대화와 SNS 게시물은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파일도 보관합니다. 단체 대화방은 나가기 전에 백업합니다.
- 3진료 기록 남기기
다친 곳은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불안·불면이 있다면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남겨 둡니다.
- 4목격자·영상 확인
목격한 학생을 메모하고, 학교나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 5시간순 정리표 만들기
날짜별 사건, 증거, 진료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와 심의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증거의 양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을 보호자가 해석해 고치기보다 처음 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 두십시오.
신고 뒤 바로 받을 수 있는 보호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이 즉시분리는 최대 7일 범위에서 정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긴급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정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기관을 연계받을 수도 있으니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십시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무엇이 다른가요?
2주 이상 신체·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서두르기보다 아이의 상태와 원하는 보호 수준을 먼저 정리한 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단체 대화방에 사건을 올리면 2차 피해나 맞신고,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아이에게 여러 번 묻지 마십시오. 기억이 흔들리고 아이가 지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신고 직후 몇 주 동안 분리, 조사 면담, 심의 준비가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무엇을 먼저 제출할지 정해 두면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사실관계 정리표와 증거 목록을 함께 만들고, 자체해결과 심의 중 어떤 길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은 개정과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