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하는 법

가장 먼저 기억할 것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이트로 옮겨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기관에 연락하면 증거 확보, 삭제 요청, 수사·법률 지원 연계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은 1366으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빌미로 연락하거나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 기관 명칭과 연락처는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각 기관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증거는 이렇게 남깁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증거를 남겨 두면 수사와 삭제 지원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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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URL) 기록

   영상이나 게시물이 올라온 페이지 주소를 복사해 메모장 등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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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

   주소창, 게시물 제목, 게시자 정보, 게시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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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경위 기록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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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보존

   협박이나 금전 요구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캡처와 백업으로 남겨 둡니다.

삭제 지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화(1366)나 누리집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 현황과 확보한 증거를 공유한 뒤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센터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결과를 알려 주며 재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른바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같은 법 제14조의2)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같은 법 제14조의3)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고소할 때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고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피해 대응은 삭제, 고소, 손해배상 등 여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원 기관과 함께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