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무엇을 고를까

왜 선택이 필요한가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갑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은 제1030조,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는 제1032조에서 정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문제를 꼭 따져 보세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자녀 모두가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 빚이 이어질 수 있어 가족 전원이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검토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전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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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과 빚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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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계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조사가 오래 걸리면 기간 연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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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선택

   빚과 재산 규모, 후순위 상속인 유무를 고려해 포기와 한정승인 중 가족이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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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신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 공고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재산에 손을 댔다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신고할 수 있는 특칙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신고하는 상속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빚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 예를 들어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3개월은 재산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조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간 연장 청구나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 알려진 채무, 이미 처리한 재산이 있는지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