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권, 시효 끊고 지키기

내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채권의 종류마다 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 원래 3년짜리 채권도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입니다.

시효는 어떻게 중단되나요?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민법 제168조). 여기서 청구는 소송, 지급명령 신청 같은 재판상 청구를 말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내용증명 같은 최고(催告, 이행 요구)는 효력이 약합니다. 이런 요구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제174조).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각서를 써 주는 것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시효 관리를 위해서는 청구와 변제, 대화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을 때에도 이체 메모나 영수증에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인지 적어 두면 나중에 승인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오래전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동안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시효 완성 전에 다시 소를 내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허용하고 있고, 새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을 진행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압류가 취소되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중단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를 지키는 순서

1. 1
   채권 종류·기산점 확인

   계약서, 변제기, 마지막 변제·승인 시점을 모아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2. 2
   중단 사유 점검

   그동안 소송·가압류·일부 변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새로 계산할 기점을 정합니다.

3. 3
   재판상 청구

   만료가 가깝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먼저 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4. 4
   집행 연계

   판결을 받으면 재산 조회와 압류로 이어가 실제 회수를 시작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며 안 갚겠다고 할 때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먼저 기간 계산이 맞는지, 중간에 승인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갚겠다’고 한 기록도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자료를 갖추어 다투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서둘러 상의하세요

시효 만료가 몇 달 안으로 다가온 경우,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애매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과 상대방 특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