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쟁점 영상

첫 번째 쟁점: 빌려준 돈인가, 준 돈인가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돈이 건너간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의 성격입니다. 받은 쪽은 증여, 투자금, 생활비 분담, 기존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준 쪽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돌려받겠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금액, 돈이 오간 경위, 이후의 대화와 변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영상에서도 이 판단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자료

영상 속 재연 장면에서 등장하는 자료들을 역할별로 정리했습니다.

※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여러 사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자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약정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됩니다. 약정 이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 상한(현재 연 20%)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 시효와 절차 선택

청구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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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확인

   개인 간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상인 간 거래라면 5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정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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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보전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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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선택

   다툼이 적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대여 여부를 다툴 것 같으면 소송을 선택합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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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준비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확인합니다.

내 사건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영상을 보신 뒤에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한 말이나 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갚기로 한 날이나 상대방이 인정한 날로부터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과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작은 대화 한 줄이나 송금 시기가 결론을 바꾸기도 하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