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외도 상대에게 책임 묻기

상간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소송하고 싶은 경우, 반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생활을 방해하면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이나 연락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판례는 부부가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끝낸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파탄 시점은 상간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찍힌 사진, 숙박 관련 기록, 배우자의 인정 발언 등이 흔히 쓰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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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확인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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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특정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모를 때는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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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제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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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변론과 판결

   조정으로 합의되기도 하며, 합의가 안 되면 판결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던 사정,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원고에게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원고가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원고나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경우

증거가 충분한지, 모은 방법이 적법한지 판단이 어려울 때,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를 때, 소장을 받아 대응해야 할 때는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