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뒤 대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정해집니다.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재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제44조, 제148조의2).

구분	형사처벌(초범)	10년 안 재범	면허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측정방해(술타기 등)	측정거부와 같음	측정거부 재범과 같음	면허 취소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제152조)	가중 요소로 참작	결격기간 적용

※ 재범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경우입니다. 측정방해 처벌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죄(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단순 음주로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1년, 두 번 이상 취소되거나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사망 사고는 5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그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음주와 무면허가 겹치면 각각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발 뒤 진행 순서

1
적발 기록 확인
측정 일시, 수치, 호흡·채혈 방식, 운전 거리와 경위를 확인하고 받은 서류를 보관합니다.
2
경찰 조사
운전 경위와 음주량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기억과 다른 내용은 조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3
양형자료 준비
재발 방지 노력(차량 처분, 교육 이수), 가족·직장 사정 등 참작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4
면허 처분 대응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60일)이나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검토합니다.

핵심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벌금이 선고되어도 면허 처분은 따로 다투어야 하고, 행정심판은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면허 처분,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며 최근 5년 안에 음주 전력이나 인명 사고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만 측정거부나 사고 도주가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2024년 10월 시행).

주의 — 측정을 피하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측정을 거부하거나 적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0.2% 이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추가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